부산개인파산 FUNDAMENTALS EXPLAINED

부산개인파산 Fundamentals Explaine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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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,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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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다 보니, 서울회생법원에서 적용하고 있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기준을 적용해서 신청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모든 부산개인파산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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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법원마다 다르고, 신청 경위, 변제율 등 다른 사항들도 검토를 하고 재량으로 인정할 개인회생 수 있는 부분인데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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